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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9나52689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9나52696
원고: 삼화디앤씨(중일)
피고: 한국부동산 신탁(주)
참석자(이해관계자)
1. 채권자: 삼성중공업, 기술 신용기금
2 .테마폴리스상가운영협의회 회장 김춘명외 집행부임원 일동, 층대표 외 계약자 포함 총 40여명
2, 회원회장 김주한 : 삼화디앤씨(중일)가처분 말소 해제요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를 판결문에 인용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신향숙, 이광연, 김미숙
(신향숙은 제일 나중에 발언으로 다른 사람 주장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하였음)
(신향숙이를 법정에 입정시키느냐는 문제로 계약자가 아닌데 왜 참석했느냐고 신향숙한테 시비가 밖에서 있었음
우리 회장님의 배려로 계약자분들이 조용하게 수습하고 입장 시켰음)
오늘 한부신 중일 조정이 우리 임대 보증금 보장받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여느 때 보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 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정요지
원 피고 입장 의견보다 임대 수분양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임대 수분양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위한 조정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임대 수분양자들이 올린 수많은 탄원서를 통하여 한부신 중일 소송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의 피해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테마폴리스 상가운영협의회 회장 김춘명은 미리 준비 한
진술서를 판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술 취지와 같이
판사님께 제일먼저 발언권을 얻어 주장하였습니다.
진 술 서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9나52689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9나52696
원고: 삼화디앤씨(중일)
피고: 한국부동산 신탁(주)
위 사건의 이해관계인인 테마폴리스상가 임대수분양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테마폴리스상가운영협의회 회장 김춘명은 임대수분양자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임대 수분양자의 입장은 원고, 피고. 선순위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삼성중공업 모두 가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가)임대수분양자 지분에 대하여 등기부상에 근저당금액 정정등기
원고 삼화디엔씨는 가처분을 해제하고, 선순위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삼성중공업도 선순위 근저당, 가압류등을 말소하고 ,
기타 선순위채권에 대하여는 원, 피고 합의하에 변제공탁으로 해제하는 것을 전제로 임대수분양자의 근저당금액을 현실에 맞게 150%상향조정 하는데 모두가 동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정정등기를 하는 방안
나)임대수분양자 지분에 대한 화해계약 절차를 거쳐 임대분양권을 소유권으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사례):서울 중구 을지로 6가18-221외27필지에 복합쇼핑몰인 “굿모닝시티”를 분양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주)굿모닝시티가 2003년6월29일부도가 발생하여 수분양자(50년임대)들의 요청에 의한 사건2003회25회사정리(서울중앙지방법원제4파산부)
신청인: 주식회사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 점포 분양계약개별변경계약이라는 화해 계약절차를 거쳐 임대분양권을 소유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인 사례가 있음
2. 임대 수분양자 가압류 결정이 판결문에 인용
가).임대수분양자지분에 대한 원고(삼회디엔씨)의 가처분을 해제하고, 파기 환송전에 홍영택외 108명이 받은 서울중앙지법 2008카단4312 가압류결정 등이(을제34호증의1-15호증 각 결정) 판결문에 명시되어 판결로 인용하여 주시고(기타 임대 수분양자들의 가 압류결정건 포함)
나). 원. 피고 간 신탁계약과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하고 수분양자의 권익(임대보증금,영업권등)의 담보 보장을 판결문에 명시하여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3.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종국이 판결이던 조정이던 상가 임차인들을 보장하는 취지의 종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테마폴리스 상가 임대 수분양자들이 몇 차례의 탄원서와 청원서를 이미 제출하였던 바와 같이 저희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입니다. 생업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상가임대를 받고자 했던 것이므로 더 이상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보증금 보장 없이 원, 피고 간에 합의가 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가져가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임대수분양자들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주신 배려에 저희 임차인들은 크나큰 감사와 위로를 느꼈습니다.감사합니다
2010년 5월 25
테마폴리스상가운영협의회
회 장 김 춘 명외 수분양자 일동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다) 귀 중
끝으로 재판진행 추론
오늘 조정은 임대 수분양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판사님의 많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판사님의 주문:
조정의 중요 쟁점은 테마폴리스 상가운영협의회 회장, 회원회장등
임대수분양자 만인이 원고 삼화디앤씨(중일) 가처분을 말소 해제
해달라는 주문이 전부이니 삼화 디앤씨는
회원소유권지분과 임대수분양자 지분만이라도 삼화 디앤씨가(중일) 먼저 가처분을 말소 해제 해줄 의사는 없는지
여부를 타진한 후 삼화디앤씨가 6월 3일 판결 이전에 말소 해제하지 않으면 판결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 삼화 디앤씨는 가처분 말소 해제 대상 부분이 임대 수분양자 지분과 회원 소유자 지분임을 확인하여 메모까지 해갔습니다.
삼화디엔시(중일)는 가처분 말소 해제를 하겠다고 확답은 하지 않았으나 최소한 임대 수분양자 지분과 회원 소유권자 지분에 대하여는 가처분말소 해제 조정의견에 동의 하거나
6월3일 재판에서 판결로 최소한 임대 수분양자 지분과 회원 소유권 지분에 대하여는 가처분 말소 해제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계약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결정도 판결문에 인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변론재개 (조정,판결)일은 6월22일 오후 4시로 선언하고 조정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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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원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희망도 조금씩 다가옵니다.
다같이 마지막 축배를 들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똘똘 뭉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010. 5. 25
테마폴리스 상가 운영 협의회 집행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