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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일과 한부신의 소송을 바로알기: 테마폴리스상가운영협의회 회장 김춘명 | 2009년 10월 19일 15시 51분 34초
  이름 : 계약자 | 홈페이지 : http:// 추천수 : 481 | 조회수 : 1550  

중일과 한부신의 소송내용을 정확하고 알기쉽게 계약자님들에게 알려서 헛되고 쓸모없는 공지내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현혹되는일이 없도록 하라시는 계약자님들의 요구가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1. 중일이 한부신을 상대로 진행중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52689 부동산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내용은 신탁비용을 계산하는 소송입니다.

-.중일은 (위탁자) 한부신(수탁자)에게 테마건물의 소유명의변경을 요구하고

-.한부신(수탁자)는 소유권을 가져 가려면 신탁비용을 지불하라는 주장

-.신탁비용 산정에서 중일은 신탁종료일까지만 비용을 주겠다고 주장하고 한부신은 신탁종료 후비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신탁이 종료된 후 의 신탁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으로 다시 고등법원 에서 재판을 하고있는것임.

즉 신탁비용항목이 수없이 많은데 어떤 것이 신탁비용이고 어떤 항목은 신탁비용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조정 해서 판결하게 되는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탁비용총계:약676,497,566,026원이라는 주장

 

2.계약자(나)와 본 소송과 관계: 중일이 한부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을 요구함으로 계약자는 중일이 소유권을 가져가기 전에 계약자의 임대보증금과 입점지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중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음

 

-.소송결과 임대차 관계에서 중일은 임대보증금과 지연손해를 배상해야 할 당사자임으로 중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소송내용

☞ 임대보증금반환 및 입점 지연 손해배상금 청구임

채권자 : 계약자 채무자:중일(주,삼화) 제3채무자:한부신

☞ 계약자가 중일에게 임대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위하여 중일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가압류 한 것 임

☞ 제3채무자인 한부신은 채권자(계약자)청구사실 즉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결정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결정내용:채무자(중일)는의 제3채무자(한부신)에 대한 별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한부신)는 채무자(중일)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중일)는 별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 또는 기타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튜현황

사건번호

채권자(계약자)

청구내용

결정일

2008카단2475

양환X

임대보증금반환

2008.4.17.

2008카단2925

장진X

 

2008.4.24

2008카단3190

김영X외4

임대보증금반환

2008.5.28

2008카단50692

주앤X

 

2008.6.11

2008카단4215

최동X외91

임대보증금반환

2008.6.12

2008카단50704

박정X외2

2008.6.16

2008카단50705

오학X외91

2008.6.16

2008카단50737

안진X외163

2008.6.19

2008카단50747

시상X외4

“ 및 손해배상금

2008.6.19

2008카단4256

김용X외1

임대보증금반환

2008.6.20

2008카단50747

김성X외50

“ 및 손해배상금

2008.6.26

2008카단50760

장동X외15

임대보증금반환

2008.6.26

2008카단4312

홍영X외108

“ 및 손해배상금

2008.7.4

2008카단51260

정단X외14

임대보증금반환

2008.9.29

분당구세무2과

성남시

종토세

2009.6.9

 

약556명

총신청액  약1000억원

 

 

3.파기환송된 고등법원 판결에서 중일이 갚아야 할 신탁비용의 결정 뿐만 아니라 우리 계약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등 강제집행을 해제할 것을 조건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테마폴리스상가운영협의회에서도 파산관제인에게 판결로서 중일에게 계약자의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판결에 명시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토록하는문서를 발송 하였고,

-채권자명의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제3채무자인 한부신은 우리계약자들의 가압류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판결로 인용해줄 것을 주장하였 습니다.

  관련사이트 : http://
  2010년 5월 25일 한부신, 중일 조정 결과
  한부신의 소송을 바로 알기 - 테마폴리스상가운영협의회 회장 김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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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6.3일 한부신, 삼화디엔씨(중일) 가처분이의사건 소송 결과 공지 집행부 06-04 60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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