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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성정씨 김주환씨 입방아만 쳤다하면 거짓말 | 2015년 02월 02일 23시 00분 15초
  이름 : | 홈페이지 : http:// 추천수 : 491 | 조회수 : 1530  

김성정 임화자 김주환씨가

김충래의 월급 2400만원을 공탁하고 선임요청하여

비송사건으로 비밀리에 김충래가 선임됐을때

김주환씨는 편지를 통해

구분소유자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김충래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했다.

신탁재산관리인은 공정하게 일할것이라고 자찬했는데

위의 판결 내용을 보면 모두가 거짓이였네

김충래가 구분소유자들의 재산을 지키기는 커녕

상가를 망쳐놓고 권한도 없는 상가를 팔아먹고 가등기 해주어 월권행위가 도를 지나쳐 원고 이기원수탁자의 소송결과 

법원은 “신탁재산관리인은 수탁자(이기원)와 수익자(삼화)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기원 수탁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인정되고, 김충래에게는 권한이 없다. 2013. 7. 19.자 매매 계약 체결은 김충래의 권한을 넘은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고, 위 매매(예약) 계약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판시했다.

김주환씨는
신탁재산관리인의 권한이 극히 협소한지도 모르고

지금도 붙어있는 김충래의 대자보에는 만능인것처럼 말했는데

이것또한 월권행위중에 월권행위이군요

당시에는김주환씨 말이 맞는것 같았는데

김주환씨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테마에 관련한 어떠한 일도 할수 있다는 취지였고

정추위는 신탁재산관리인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반된 경우에 한한다고 말했는데

이것 역시 정추위가 바른말했군요

김주환씨가 모르고 거짓말했는지 알고 거짓말 했는지 따지고 싶지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거짓말한것은 사실

김주환씨 입방아만 쪘다하면 거짓말

>> [ ] 님이 작성한 글
>
> 구분소유자 및 상인여러분!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과 업무범위가 중요한데
> 테마알앤디는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이후 수탁자는 권리 없다면서 관리단규약에 76%로의 당연직을 무시하고 아직도 매월 관리비 집행에 대해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 무엇이 그리 비리.의혹이 많은지 당당하지 못하니까 이런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
> 이번 지하3층 신탁재산관리 행위에 대해서 판결내용을 보면 잘 알것입니다
> 처음 신탁재산관리인선임 목적이 수익자와 수탁자간에 이해상반이라서 선임했습니다
> 그래서 이번 판결을 보면 신탁재산관리인 업무과 이해상반만 있고 임준* 신탁재산관리인 업무도 이해상반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
> 이번 판결은 신탁재산관리인 김충* 는 권리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
> 테마알앤디는 아직도 수탁자을 무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것인지 두고 볼것입니다
>  
> 신탁재산관리인 김충래
> 지하3층 매매권은 권리없음.
> 김충래가 이전해준 지하3층 가등기 말소하라
>
> 법원 판결문
>
> 법원판단
>

> 가.
이 사건 가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가 1, 4호증, 을 1, 2, 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가 2013. 7. 19. 김충래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김충래와의 위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 김충래와 원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실제로 계약이 성립되지 는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나. 김충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계약 체결행위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신탁법 제17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을 명할 수 있고, 신탁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김충*는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원고가 신 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탁재산관리인에 선임되었으므로, 선임된 목적범위, 즉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동 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2) 신탁법 제34조 제1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는데, 같은 항 1, 2호에서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로서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1호),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 는 행위(2호)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은 수탁자와 수익자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매매(예약)계약에 관하여는 여 전히 원고에게 수탁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인정되고, 김충*에게는 권한이 없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김충래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3. 7. 19.자 매매 (예약)계약 체결은
김충래의 권한을 넘은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고, 위 매매(예약)계 약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
>
5.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사이트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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