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
PW :

테마폴리스 구게시판 바로가기

사업계획서 초안 검토

 

 
   테마폴리스 상가 운영 협의회 5대 집행부
 
테마폴리스 자유게시판
  제목 : 관리비에서 소송비용 지출할시 업무상 횡령 판결 | 2014년 08월 06일 04시 55분 54초
  이름 : | 홈페이지 : http:// 추천수 : 475 | 조회수 : 2111  

결론부터 말하면

집합건물인 경우 관리비에서 소송비(변호사수임료, 성공보수비, 인지대, 보증금 등)를 지출할 수 없다는 판결, 그동안 관리비로 알엔디는 자리보전위해 근거도 없이 소송비를 지출한 테마알앤디, 알엔디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할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관리에서 지출하는 소송비 모두 환수 대상[다음은 기사내용]

해를 거듭할수록 집합건물과 관련한 소송이 난무하는 가운데 복합상가인 경우는 상가관리단(이후 관리단)이고 아파트인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이후 입대의)인데 아파트 먼저 취재 내용은 한 개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비용으로 관리비를 지출한 전 회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개인 소송비용으로 쓴 관리비는 업무상횡령으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입대의 명의로 제기한 소송이라도 입대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시 소송을 진행한 입대의 회장이 소송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공동주택 관리 및 집합건물 현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와 C씨 등 전 회장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횡령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B씨 등 전 회장 2명은 각각 약 572만원과 약 3,000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피고들이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돈은 입대의의 적법한 대표자도 아닌 피고들이 입대의의 이익이 아닌 부녀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려는 소송 등을 위해 부당하게 지출해 이를 횡령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들은 입대의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입대의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지출했을 뿐 배상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거나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 B씨와 C씨 개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은 부녀회 임원 D씨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 B씨 등을 고소한 사건, 피고들이 D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우선 피고 C씨가 지출한 4,300만원의 변호사 보수는 입대의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출행위는 횡령에 해당돼 이를 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한 근거로 ▲고소사건 진행 당시 피고 B씨는 입대의 대표자도 아니었고 피고 C씨 역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돼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는 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피고 C씨 등에 대해 동대표 및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피고 B씨가 회장이던 당시 입대의가 부녀회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사건과 피고 C씨가 회장이던 당시 입대의 명의로 부녀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은 입대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부녀회가 수익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의 참작사유를 반영해 피고 B씨와 C씨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집합건물과 관련이 있는 대형 복합상가건물도 마찬가지 강북의 "A" 대형 복합상가건물이 입주 상인들과 파벌이 생기면서 상가 관리단이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며 이후 집합건물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함부로 지출할 수 없다는 새로운 판례로 이후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신문 발췌

 

  관련사이트 : http://
  돈이라는 것이 그렇습디다
  큰일날 사람들이네

TOTAL : 4274 , PAGE : 3 / 17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추천 조회
4224 [re] 8층 옥상 ...결사 반대 한표 입니다.소유주 연대서명하여 분당구청에 항의합시다 09-05 196 1207
4223 아직도 전기요금 4억 연체중 rPdirwk 10-28 242 1546
4222 관리비청구 횡포 비밀글 비밀입니다. 08-25 21 297
4221 축!! 공항버스 승하차장 테마폴리스 앞 도로로 유치 공사중 03-31 218 1239
4220 공통공사비반환과 관련한 회의내용[테마는 거대한 사기꾼 집단] rPdirwk 01-26 249 1240
4219 "고소 달인" 김주환씨의 고소, 모두 혐의없음 판정 02-08 362 1734
4218 김성정씨 김주환씨 입방아만 쳤다하면 거짓말 02-02 491 1530
4217 김선정 박@@ 김주한 소송비 반환하세요 12-30 302 1424
4216 정추위는 행동으로.... 회원협의회는 입으로..... 12-16 308 1127
4215 2014년 사자성어 12-27 269 976
4214 테마상가 뿔났다 계약자 12-01 305 1485
4213 툭하면 소송.... 대한민국은 '무조건 소송' 11-22 299 2021
4212 [re] 말소해준다해도 거부하더니 지금와서 소송으로 말소하는 이유가 뭔가 10-30 296 1229
4211 테마의 개벽 10-12 272 1141
4210 알엔디 사무실 인도 및 부당이익금 반환 확정 판결 09-21 315 1590
4209 테마폴리스 관리단 총회 언제까지 거부할 것인가? 09-09 311 1241
4208 돈이라는 것이 그렇습디다 08-21 319 1180
관리비에서 소송비용 지출할시 업무상 횡령 판결 08-06 475 2111
4206 큰일날 사람들이네 계약자 08-02 349 1161
4205 파산자는 왜?..... 07-31 310 973
4204 새로이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 임준환 변호사의 인사말 07-27 308 1352
4203 [벌써 잊었나요] 김충래씨의 대자보 내용 07-27 220 1092
4202 [알엔디의 만행] 수탁자 사무실 용접처리 사건 07-27 230 1024
4201 이것이 알엔디의 관리 현주소입니다. 07-27 270 904
4200 알엔디는 복받은 사람들이군요 계약자 07-25 297 1068
이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